서초성범죄변호사가 설명하는 지하철 추행, 고의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지하철 추행(공밀추) 혐의, 고의성 판단이 먼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 속에서 우연히 다른 승객과 신체가 닿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이고 신고하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이러한 사건에서 억울함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어에 한계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밀추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른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공밀추)'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밀추가 다른 성범죄와 구별되는 점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조차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 고의성 입증이 핵심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접촉 당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 인파에 떠밀리는 등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당시 객차 내 혼잡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 자료

• 역사 및 열차 내부 CCTV 영상

• 교통카드 이용 내역 (이동 경로 확인)

• 당시 주변 승객의 진술

• 객차 내 혼잡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무조건 부인은 역효과

반대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했다면 우연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다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능성 검토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참고 자료 준비 여부

다만,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복 범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가 강조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경우,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그 진술이 계속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경찰대 수석 졸업 후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역임한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이해하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일관된 설명입니다.

FAQ

Q1.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의도치 않게 몸이 닿았는데, 공밀추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의도 여부, 접촉의 경위, 당시 객차 혼잡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2. 공밀추는 성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성추행(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적용됩니다. 반면 공밀추는 폭행·협박 없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요건이 더 낮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죄로 의율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반성문이나 합의서가 반드시 도움이 되나요?
A.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은 양형 판단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전과 여부나 범행 반복성 등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첫 번째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필요한 발언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이후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 추행(공밀추) 혐의는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