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DM 몇 통도 성착취목적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말투나 분위기가 또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상대가 미성년자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대화의 경위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관련 사건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대화 기록만으로 입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가 어떤 요건에서 범죄로 성립하는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란? 아청법 제15조의2
만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착취목적대화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적 착취 행위가 발생하기 전 단계, 즉 접근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요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위 행위를 유도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또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사안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쟁점
개별 문장이 아닌 대화의 전체 흐름이 핵심
수사기관은 계정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대화의 전후 정황을 토대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단편적인 표현 하나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 진행 과정, 전반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검토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토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
① 상대방의 연령 |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 |
②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 사용 표현, 성적 요구·제안 여부, 대화 전개 방향 |
③ 대화의 목적과 경위 | 성착취목적 해당 여부, 만남 제안 정황, 대화 흐름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확인 가능했던 정보와 실제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 시 주의사항
진술 방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는 행동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관련 수사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기억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미리 구분해 두기
✅ 쟁점별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필요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음
❌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맞추려는 행동 →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자료와 법적 요건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경찰대 수석 졸업,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파악하고 사건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아청법 혐의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성상,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려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의 FAQ
Q1.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확인 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식 여부는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15조의2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대화 단계에서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메시지 기록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대화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 전에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나요?
A.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4. 성착취목적대화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대화 내용,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DM이 트위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시는 분께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일정이 정해진 이후부터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경찰대 수석 졸업,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서울대 로스쿨·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흐름을 예측한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